법령 대외무역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08도4233 판결
[대외무역법위반·국방과학연구소법위반·기술개발촉진법위반][미간행] 대외무역법위반 국방과학연구소법위반 기술개발촉진법위반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대외무역법 헌법 1997년
2. 대법원 1997. 3. 28. 선고 96누15022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5.1.(33),1280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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